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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외국환거래 관련 법률체계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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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환거래 관련 법률체계
외국환거래법 목적
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. 따라서 원칙적으로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예외적으로 국내 금융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자본거래 및 특정한 지급․수령방법에 대해서만 신고절차를 두고 있습니다. |
각종 신고절차 위반일자별 과태료 부과기준
< 위반행위 일자별 과태료 부과기준(15~18조 위반시) >
| 구분 | ´17. 7. 17. 이전 | ´17. 7. 18. 이후 |
| 15조 지급절차 위반 | 50만원과 1% 중 큰금액 | 100만원과 2% 중 큰금액 |
| 15조 지급절차 위반(허위증빙) | 100만원과 2% 중 큰금액 | 200만원과 4% 중 큰금액 |
| 16조 지급방법 등 미신고(외국환은행신고 대상) | 50만원과 1% 중 큰금액 | 100만원과 2% 중 큰금액 |
| 16조 지급방법 등 미신고(한은신고 대상) | 100만원과 2% 중 큰금액 | 200만원과 4% 중 큰금액 |
| 17조 지급수단 수출입 미신고 | 5% | 5% |
| 18조 자본거래 미신고(외국환은행 신고 대상) | 50만원과 1% 중 큰금액 | 100만원과 2% 중 큰금액 |
| 18조 자본거래 미신고(한은, 기재부신고 대상) | 100만원과 2% 중 큰금액 | 200만원과 4% 중 큰금액 |
| 16조, 18조 사후보고 의무 위반 | 200만원 | 100만원과 2% 중 큰금액 |
* 17. 7. 18. 이후 발생한 여러개의 위반 행위가 일시에 적발되는 경우, 전체 위반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총 과태료는 100만원 또는 200만원
주요 제공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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