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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조사 · 불복

  관세청 수입규모별 관세조사 관리방안

  관세조사 종류


법인심사


관세법 법 제110조의3 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심사


기획심사


관세법 법 제110조의3 제2항에 따라 수시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심사

  관세청 기업심사(관세조사) 경향

관세가격 및 세액관련(품목분류, 감면, 환급)분야 이외에 통관요건, 원산지, 외환거래, 기타 지재권 등으로 심사범위 확대


  • 품목분류 우회신고를 통한 요건회피, 내부통제 미흡으로 신고요건 오류 등
  • 원산지 세탁을 통한 타국 제재 회피․관세환급 및 국내 부당이득 편취 등
  •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제3자 부당이득 제공 등 자금세탁 등
  • 기타 지적재산권, 보세화물 관리 등 

  관세행정 권리구제제도

  주요 제공서비스

  • 관세사전진단
  • 환급심사대리(소요량심사 등)
  • 관세도움정보 소명대리
  • 사전권리구제대리(납세자보호위원회, 과세전적부심사)
  • 관세조사대리(종합, 법인, 기획)
  • 사후권리구제대리(이의신청, 행정심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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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가격 및 세액관련(품목분류, 감면, 환급)분야 이외에 통관요건, 원산지, 외환거래, 기타 지재권 등으로 심사범위 확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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